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 관계를 법적으로 종결함과 동시에,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자산을 공정하게 분배하고 자녀의 양육 환경을 보호하는 법률 대리인입니다. 대한민국 민법은 재판상 이혼 사유 6가지를 규정하고 있으며, 이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느냐에 따라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수위가 결정됩니다.

1. 협의이혼 vs 재판상 이혼(소송)의 차이

모든 사항에 합의가 가능하다면 협의이혼이 가장 빠릅니다. 하지만 재산이나 양육권 중 하나라도 이견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. 소송 과정 중 '조정' 절차를 거치게 되며, 이때 합리적인 중재안을 도출하여 판결까지 가지 않고 조기에 사건을 종결할 수도 있습니다.

2. 재산분할: 기여도를 높이는 전략적 소명

재산분할은 유책 사유와 별개로 진행됩니다.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가사 노동과 육아를 통해 자산 유지 및 증식에 기여했다면 최대 50%까지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특유재산: 혼인 전 취득하거나 상속받은 재산도 유지에 기여했다면 분할 대상이 됩니다.
• 연금 및 퇴직금: 장래에 수령할 퇴직금과 연금도 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.
• 은닉 재산 찾기: 상대방의 계좌 추적, 재산 명시 신청을 통해 숨겨진 자산을 확보해야 합니다.

3.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 기준

3.1. 자녀의 복리와 친밀도 증명

법원은 '누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한가'보다 '누가 더 자녀의 정서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가'를 봅니다. 보조 양육자의 존재, 주거 환경의 안정성, 자녀와의 유착 관계 등이 이혼전문변호사가 집중적으로 소명해야 할 포인트입니다.

3.2. 과거 및 장래 양육비 청구

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.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담보 제공 명령이나 직접 지급 명령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.

4.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책임과 상간 소송

배우자의 외도나 폭행 등 명확한 이혼 사유가 있다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. 특히 부정행위의 경우 배우자뿐만 아니라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하는 상간남/상간녀 소송을 병행하여 피해를 보상받아야 합니다. 이혼전문변호사는 이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