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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이혼전문변호사란?

이혼전문변호사는 부부관계 해소와 관련된 법률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변호사를 말한다. 단순한 혼인 해소뿐만 아니라 재산분할, 위자료, 양육권, 양육비 등 복잡한 민사·가사소송 전반을 함께 처리한다.

이혼은 감정적 갈등과 법적 쟁점이 얽혀 있어, 전문지식이 없는 상태로 대응하면 결과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. 따라서 초기 대응 단계에서부터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.

2. 협의이혼과 재판상이혼의 차이

구분	협의이혼	재판상이혼
절차	부부 간 합의 후 법원 신고	법원에 소 제기
기간	약 1~2개월	6개월~1년 이상
필요 서류	이혼신청서,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	소장, 증거자료, 혼인관계증명서 등
특징	합의 중심, 비용 적음	분쟁 중심, 전문 변호사 필수

3. 이혼전문변호사의 주요 역할

• 법률 자문 – 협의이혼, 위자료 청구, 재산분할 등 핵심 쟁점 상담
• 증거 수집 및 서류 작성 – 유책사유, 소득, 부동산 등 입증자료 확보
• 법원 대응 – 소장 제출, 조정 참여, 판결 선고까지 전 과정 대리
• 사후조치 – 판결 확정 후 재산 집행, 양육비 이행, 신용 회복 등 지원

4. 관련 법령 및 판례

민법 제840조(재판상 이혼사유)에 따르면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.

• 배우자에게 부정행위가 있었을 때
•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
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
• 자기 또는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때
•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
•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

또한 법제처 민법에 따르면 판례(대법원 2019므1321)에선 "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 청구를 할 수 없다"고 명시하고 있다. 즉, 유책주의 원칙이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.

5. 변호사 선택 시 유의사항

• 가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이혼전문변호사 여부 확인
• 초기 상담 시 승소 가능성만 강조하는 광고는 주의
• 법률사무소의 판례 경험 및 실제 사례 공개 여부 확인
• 수임료·성과보수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지 검토
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
📚 참고 출처: 법제처 – 민법 제840조 · 대법원 종합법률정보